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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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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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지평 5 덕수 5 태평양 4 바른 4 신촌 3 여는 3 정우종합법률사무소 2 서울 2 청목 2 신세기	# 변호사 (상위 10) 4 이정일 3 이명웅 3 이헌 3 설현천 3 이석연 3 조용환 3 김영준 3 송철호 3 장봉선 3 전성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72, 2023. 10. 26.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고등교육법제19조의2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36, 2023. 5. 2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43, 2023. 2. 23.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초/중등교육법제67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2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29, 2022. 9. 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2023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시행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22, 2022. 3. 31.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3조제3항단서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30, 2022. 3. 3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2022학년도대학신입학생정시모집안내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2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27, 2021. 12. 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2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25, 2021. 12. 23.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대구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제2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47, 2021. 9. 30.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치자금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41, 2021. 8.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40, 2021. 7. 15.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5조제3항제1호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8, 2021. 5. 27.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교육부고시제2018-162호[별책7]공통교육과정중[6사04-05]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4, 2021. 4.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2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4, 2020. 10. 29., 합헌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초/중등교육법제67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44, 2020. 9. 24., 기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66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1, 2020. 4. 23., 위헌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12, 2020. 3. 26., 기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Ⅱ.3.다.중세부지원자격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7, 2020. 2. 11., 각하
  ○○대학교 학사구조 개편 등 위헌확인
   ○○대학교학사구조개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2, 2019. 11.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53, 2019. 11. 28., 각하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립학교법제62조제1항위헌확인등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81, 2019. 9. 26., 각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위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0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영재교육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60,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7, 2019. 2. 28., 각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후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7, 2018. 12. 27., 합헌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단서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74, 2018. 4. 26., 위헌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전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91, 2018. 2. 22., 기각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2018학년도수능시행기본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17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9, 2017. 12. 28., 인용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서울교육대학교등2017년도수시모집입시요강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4, 2017. 7. 27., 합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16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96,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77, 2016. 11. 24.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행위 등 위헌확인
   도서대출및열람실이용불허행위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36, 2016. 7.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패방지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라1, 2016. 6. 30.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교육청과경상남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92, 2016. 2. 25.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29조제4항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국가회계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38, 2016. 2. 25., 기각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Ⅱ 위헌확인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31호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미간행]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49, 2015. 12. 23.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2015학년모집정지처분등취소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00, 2015. 11. 26.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45, 2015. 11. 26.
  2014년도 충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2014년도충남○○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요강승인위헌확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국가보훈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62, 2015. 11.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71, 2015. 5. 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2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1, 2015. 5. 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위헌소원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21, 2015. 4. 30.
  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국회법제29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14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2, 2014. 8. 28.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69, 2014. 7. 24.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3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12, 2014. 4. 2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물품관리법 민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초ㆍ중등교육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6, 2014. 4. 2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7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2,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3, 2014. 3. 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39, 2014. 1. 28.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4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2, 2013. 11. 28.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의2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8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14조제3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9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20조의2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48, 2013. 10. 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유아교육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주택법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32, 2013. 10.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7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8, 2013. 6. 27.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구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14, 2013. 5.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중입학전형계획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38, 2013. 2. 28.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부분 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부분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대한민국헌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012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27, 2012. 11. 29.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20, 2012. 8. 2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8, 2012. 7. 2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9,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67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08,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155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155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64, 2012. 4. 24.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2011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85, 2011. 12. 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6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03, 2011. 6. 30.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평생교육법시행령제27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2010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3, 2010. 11. 25.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소원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44, 2010. 11. 25.
  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행위 위헌확인
   전문대학미졸업자편입불허행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42, 2010. 10. 28.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5, 2010. 7.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4, 2010. 7. 29.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82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0, 2010. 4. 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 소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59, 2009. 11. 26.
  지방세법 제6조의2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6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14, 2009. 11. 26.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59, 2009. 10. 29.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경비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통합방위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4, 2009. 10. 29.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35, 2009. 10. 29.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5조제1항전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7,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1, 2009. 9. 24.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고등교육법제34조제3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8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6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등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2, 2009. 9. 24.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 위헌확인
   특성화중학교지정/고시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4, 2009. 7. 3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 위헌제청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3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3, 2009. 7. 30.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7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18, 2009. 5. 28.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표준어규정제1장제1항등위헌확인
   국어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5, 2009. 5. 28.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등 위헌소원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등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01, 2009. 4. 30.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5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90, 2009. 4. 30.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8조제4항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위탁생규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14, 2009. 4. 3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4조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9, 2009. 4. 30.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20조의2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59, 2009. 3.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0,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법학전문대학원설치예비인가배제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7,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1, 2008. 11. 27.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제청
   개인채무자회생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파산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2, 2008. 11. 2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법학전문대학원설치예비인가배제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9, 2008. 10. 30.
  구 사립학교법 부칙제2항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부칙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23, 2008. 10. 30.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립학교법부칙제2항위헌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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